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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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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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7조의2조 1 항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Check(RFB_17-2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RFB_17-2_1_1) = TRUE

	OR getResult(RFB_17-2_1_2) = TRUE



	getGrossFloorArea() >= 10000m2

}



KS{

	Floor myFloor{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0

	}



	hasSpace(myFloor,WaterCutoffSystem)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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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9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조 5 항 3호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항 3호
Check(REFB_11_5_3){젨젨젨
KS
}

KS {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TransportationFacility”
getObjectProperty(Building.grossFloorArea) >= 5000 m2

}
 


Modify
3
 		2720 건축법 시행령 제 39조 1 항 7호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항 7호

Check(EDBA_39_1_7){     
KS
}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Warehouse”
Building.grossFloorArea >= 5000 m2
}

isExist(myBuliding) = TRUE
}
 


Modify
4
 		2744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1 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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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773 건축법 시행령 제 48조 1 항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8조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항

Check(EDBA_48_1){
     IF CS THEN KS 
}

CS{
   getGrossFloorArea()>200 m2
}

KS{
   getResult(REFB_15_1)=True
   getResult(REFB_15_1_1)=True
   getResult(REFB_15_1_2)=True
   getResult(REFB_15_1_3)=True
   getResult(REFB_15_1_4)=True

   getResult(REFB_15_2)=True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getResult(REFB_15-2_1)=True
   getResult(REFB_15-2_2)=True
   getResult(REFB_15-2_2_1)=True
   getResult(REFB_15-2_2_2)=True
   getResult(REFB_15-2_2_3)=True

   getResult(REFB_15-2_3)=True
   getResult(REFB_15-2_3_1)=True
   getResult(REFB_15-2_3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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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829 건축법 시행령 제 57조 1 항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 시행령 57조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항
Check(EDBA_57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OR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

CS2{
	getObjectProperty(Building.grossFloorArea) >= 1000m2
}

KS{
	Space mySpace{
		getFloorArea(Space) < 1000m2
	}

	Space mySpace2{
		Space != mySpac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ProofWall) = TRUE
	}

	isPartitioned(mySpace, mySpace2, myWall)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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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831 건축법 시행령 제 57조 3 항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3항

Check(EDBA_57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grossFloorArea) >= 1000m2

	getObjectProperty(Building.Structure.materialType) = "Timber"

}



KS{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OR get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ProofStructur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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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834 건축법 시행령 제 58조 1호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check(EDBA_58_0_1){

	getGrossFloorArea() < 30m2;

	isObjectProperty(Building.isAttachedBuilding) = TRUE

	getBuildingStoriesCount() = 1;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e) = TRUE

	OR isFireResistantStructure(ExternalWall)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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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982 건축법 시행령 제 87조 6 항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건축법 시행령 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6항

Check(EDBA_87_6){
      IF CS THEN KS 
}

CS{
    getGrossFloorArea()>= 500 m2
}

KS{
    getResult(RFB_20-2)=True
} 


Modify
10
 		3902 건축법 제 64조 1 항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64조 (승강기) 1항
check(BA_64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GrossFloorArea()>= 2000 m2
}

KS{
	isExist(Elevator) = TRUE
        getResult(RFB_5)=TRUE
        getResult(RFB_6)=TRUE
        getResult(REFB_29_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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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82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의3조 1 항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의3 (건축물의 규모제한) 1항

Check(RSSB_9-3_1){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MainStructuralPart myMainStructuralPart1{
	getObject(FloorSlab) OR getObject(RoofTruss)
	}
MainStructuralPart myMainStructuralPart2{
	MainStructuralPart != myMainStructuralPart1
	}

CS1{

	isInstalled(SprinklerSystem) != TRUE

	getObjectProperty(myMainStructuralPart2.Structure.materialType) = "Timber"

}

KS1{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Roof) <= 18m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Eave) <= 15m

	getGrossFloorArea() <= 3000m2

}

CS2{

	isInstalled(SprinklerSystem) = TRUE

	getObjectProperty(myMainStructuralPart2.Structure.materialType) = "Timber"

}

KS1{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Roof) <= 18m

	getObjectVerticalDistance(FloorSlab, Eave) <= 15m

	getGrossFloorArea() <= 600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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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85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8조 2 항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조 (적용범위 등) 2항
Check(RSSB_28_2){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getBuildingHeight() <= 4m
	getGrossFloorArea() <= 2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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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89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1조 2 항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적용범위) 2항

Check(RSSB_41_2){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Height()<=4 m
    getGrossFloorArea() <=20 m2  
}

KS{

   getResult(RSSB_42)=True
   getResult(RSSB_45)=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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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90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7조 2 항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7조 (적용범위) 2항



Check(RSSB_47_2){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Height()<=4 m

    getGrossFloorArea() <=30 m2  



    OR getObjectHeight(Fence)<= 3m

}



KS{



   getResult(RSSB_5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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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230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 4조 1 항 2호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전원 및 콘센트 등) 1항 2호

Check(NFSC504_4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FloorNumber < 0

		hasSpace(Floor, SpecificFireFightingBuilding) = TRUE

	}



	Floor myFloor2{

		getFloorNumber >= 0

		hasSpace(Floor, SpecificFireFightingBuilding) = TRUE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7

	getGrossFloorArea(myFloor2) >= 2000m2)

	OR getTotalFloorArea(myFloor) >= 3000m2

}



KS{

	isInstalled(EmergencyPower, EmergencyPowerOutletSystem) = TRUE

	getObjectProperty(EmergencyPowerReceivingSystem.type) = "InhousePowerGenerationSystem"

	OR getObjectProperty(EmergencyPowerReceivingSystem.type) = "EmergencyPowerReceiving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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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5529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 6조 1호 다 목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조 (방수구) 1호 다목



Check(NFSC502_6_0_1_다목){

         KS

}



KS{

       getBuildingUsage()!="AssemblyHall"

       getBuildingUsage()!="Auditorium"

       getBuildingUsage()!="DepartmentStore"

       getBuildingUsage()!="WholesaleMarket"

       getBuildingUsage()!="CommercialFacility"

       getBuildingUsage()!="Factory"

       getBuildingUsage()!="Warehouse"

       getBuildingUsage()!="UndergroundMarket"



      

FireHydrant myFireHydrant{
isExternal(FireHydrant)  = FALSE
         isInstalled(FireDepartmentConnection, FireHydrant)=True

    }       



    isInstalled(myIndoorFireHydrant,SpecificFireFightingBuilding)=True



    Floor myFloor{

            Floor.number>0

    }

    Floor myFloor2{

            Floor.number<0

    }

    (

    gerObjectCount(myFloor)<=4 

    getGrossFloorArea()<6000 m2

    Floor.number>0

    )



    OR 

    (

     getObjectCount(myFloor)<=2

     Floor.number<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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