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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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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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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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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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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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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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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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
94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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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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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1호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95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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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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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2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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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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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3호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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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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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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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4호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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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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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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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5호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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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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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6호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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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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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9
101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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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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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5항 1호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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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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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5항 2호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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