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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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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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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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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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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26
159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2호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2호 가목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1127
159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2호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2호 나목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1128
159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2호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2호 다목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1129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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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3호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5
1130
15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3호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3호 가목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6
1131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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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3호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3호 나목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1132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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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0조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291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0조 1호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8
1133
291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0조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29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0조 2호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9
1134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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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0조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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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0조 3호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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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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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0조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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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0조 4호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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