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 한양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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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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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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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66	10348 KBimCode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조 3호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355 KBimCode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조 3호 사목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2	1167	10348 KBimCode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조 3호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356 KBimCode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조 3호 아목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
	3	1168	1560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08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7조 2항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1169	10908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7조 2항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14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조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5	1170	1560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94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1항 "제41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6	1171	1560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95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2항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7	1172	10895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2항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96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2조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8	1173	10895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2항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02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5조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9	1174	15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아목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10	1175	15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아목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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