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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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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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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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1178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3호    
"3. 종교시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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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4호    
"4. 판매시설"
 
5
1180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5호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1181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6호    
"6.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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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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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7호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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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8호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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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9호    
"9.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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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10호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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