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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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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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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10536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조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530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조    2호    
"2. 공원" 		 
2
 		1217 10536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조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531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조    3호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1218 10536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조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532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조    4호    
"4. 공동주택" 		 
4
 		1219 1530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5
 		1220 1530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0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2항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6
 		1221 156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7
 		1222 156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8
 		1223 153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30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1항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1224 1530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6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3항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10
 		1225 156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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