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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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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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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46 156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1항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2
1247 156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2항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248 156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4
1249 156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4항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5
1250 1561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1항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1251 1561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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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7
1252 1562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조  1항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8
1253 1562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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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9
1254 1562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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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조  1항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0
1255 1562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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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조  2항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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