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 한양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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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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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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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56	1562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1항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2	1257	156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1항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3	1258	156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2항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4	1259	156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3항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5	1260	156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4항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6	1261	156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1항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7	1262	156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2항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8	1263	156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3항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9	1264	1562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10	1265	1562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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