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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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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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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6 15630  
건축법 시행령  5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9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1조  3항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2
 		1277 15631  
건축법 시행령  5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조  1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3
 		1278 15631  
건축법 시행령  5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2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조  2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4
 		1279 15632  
건축법 시행령  5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2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7조  1항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280 15632  
건축법 시행령  5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7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1281 15632  
건축법 시행령  5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7조  3항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1282 15633  
건축법 시행령  6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5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1항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8
 		1283 15633  
건축법 시행령  6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2항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9
 		1284 15634  
건축법 시행령  8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1조  3항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10
 		1285 15635  
건축법 시행령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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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7조  6항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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