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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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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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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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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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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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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1조 3항
"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2
1357
1565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66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1항
"제32조(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3
1358
1565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68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2항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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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69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3항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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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71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4항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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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74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7항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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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75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조 1항
"제33조(칸막이벽 등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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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76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조 2항
"②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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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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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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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조 3항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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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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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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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1항
"제35조(개구부)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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