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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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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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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6 15597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6항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2
 		1377 1559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9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3
 		1378 1559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96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4항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4
 		1379 1559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9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5항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5
 		1380 15663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96   KBimCode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조  2항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 		 
6
 		1381 15663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99   KBimCode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조  5항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7
 		1382 15608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28   KBimCode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1항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8
 		1383 15608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48   KBimCode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5항      
"⑤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9
 		1384 1529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65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조  8항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10
 		1385 1566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90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2항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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