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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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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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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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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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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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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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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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3호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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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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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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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4호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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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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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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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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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6호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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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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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7호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6
1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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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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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8호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7
1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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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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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8
13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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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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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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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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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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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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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조 3항 10호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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