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 한양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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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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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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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54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8호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	1455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9호 "9. 장례식장"
	3	1456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10호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4	1457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1항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1458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2항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6	1459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3항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1460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4항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8	1461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9	1462	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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