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 한양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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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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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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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75	276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5항 3호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2	176	14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1호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3	177	14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2호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4	178	14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3호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5	179	14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3항 4호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6	180	3824 KBimCode 건축법 49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76 건축법 시행령 48조 ""
	7	181	277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조 1항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60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
	8	182	145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1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1항 1호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183	145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1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5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1항 2호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10	184	145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1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1항 3호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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