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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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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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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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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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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5조 1항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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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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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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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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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1호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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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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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1호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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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1호 가목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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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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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1호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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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1호 나목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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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1호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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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1호 라목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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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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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1호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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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1호 마목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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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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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1호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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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1호 바목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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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1호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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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1호 사목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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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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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2호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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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2호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2호 가목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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