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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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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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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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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1조 3항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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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4항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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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49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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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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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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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1호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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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1호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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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1항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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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1호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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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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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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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1호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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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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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2호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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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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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2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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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1호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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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1항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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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1호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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