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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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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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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279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1조  3항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4항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
262 3824   KBimCode
건축법  49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9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조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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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279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조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0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조    1호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4
264 280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조    1호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1항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65 280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조    1호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6
266 15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1호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7
267 15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2호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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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279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조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0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조    2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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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280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조    1호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1항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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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2조    1호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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