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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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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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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279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조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0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조    3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
 		274 280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조    3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1항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75 280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조    3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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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3861   KBimCode
건축법  53조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5
 		279 15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1호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80 15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1호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7
 		281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1호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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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6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2호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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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3호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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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4호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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