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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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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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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5호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286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6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6호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287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2항   7호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4
 		288 15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1의2호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5
 		289 15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1의2호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39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6
 		290 7539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0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1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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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7539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3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2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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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7539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4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3호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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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75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3호   나목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10
 		298 75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3호   나목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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