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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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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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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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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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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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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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2호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2호 나목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
23
13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2호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2호 다목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24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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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2호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2호 라목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4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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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7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5
26
137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가목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6
27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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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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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나목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7
28
137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다목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8
29
137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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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마목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9
30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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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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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바목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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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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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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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2항 3호 사목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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