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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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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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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2256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6호    
"6. 제1항제12호의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258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6호   나목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2
 		375 3902   KBimCode
건축법  64조  1항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9조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3
 		376 3902   KBimCode
건축법  64조  1항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조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4
 		377 3902   KBimCode
건축법  64조  1항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4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5
 		378 3903   KBimCode
건축법  64조  2항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조       
"[전문개정 2008.10.29.]" 		 
6
 		379 2991  
건축법 시행령  89조       
"[전문개정 2008.10.29.]"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7
 		380 2991  
건축법 시행령  89조       
"[전문개정 2008.10.29.]"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8
 		381 3903   KBimCode
건축법  64조  2항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9
 		382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조       
"[전문개정 2008.10.29.]" 		 
10
 		383 3903   KBimCode
건축법  64조  2항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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