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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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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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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2
 		577 152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99   KBimCode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1항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8., 2005.12.30.>" 		 
3
 		585 147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4항   1호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4
 		586 147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4항   2호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5
 		587 147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4항   3호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6
 		588 10004   KBimCode
주차장법  6조  1항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8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1항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7
 		589 1388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1항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9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1항   8호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8
 		590 1389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1항   8호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900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  1항   8호   가목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9
 		591 10004   KBimCode
주차장법  6조  1항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10
 		592 1392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5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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