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 한양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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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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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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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93	13925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6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가목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2	594	13925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나목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595	1392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나목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928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나 1)목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4	596	1392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나목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92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3호 나 2)목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5	597	1392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0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4호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598	1392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1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599	13931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가목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600	13931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3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나목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601	13931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4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다목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0	602	13931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5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1항 5호 라목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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