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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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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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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68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조  2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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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3823   KBimCode
건축법  49조  1항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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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70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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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70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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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70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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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70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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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70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2항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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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13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2항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2항   1호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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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13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2항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2항   2호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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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13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2항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2항   3호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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