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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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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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70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3호    
"3. 종교시설"
 
2
74 270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4호    
"4. 위락시설"
 
3
75 270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5호    
"5. 장례식장"
 
4
76 270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3호    
"3. 종교시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5
77 271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4호    
"4. 위락시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6
78 271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5호    
"5. 장례식장"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7
79 3823   KBimCode
건축법  49조  1항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8
80 27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81 27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10
82 27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조  1항   3호    
"3.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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