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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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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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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 14212   KBimCode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조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16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조    4호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2
 		1005 119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1호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3
 		1006 119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4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2호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007 119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5호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5
 		1008 119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6호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6
 		1009 119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99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항   7호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7
 		1010 1230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1항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3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1항   1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8
 		1011 1230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1항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3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1항   2호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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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123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1항   1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0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1항   5호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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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 123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3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조  2항   2호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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