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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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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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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126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3항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64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3항   1호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1015 10868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2항      
"(표)"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77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조  3항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1016 10871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4항      
"(표)"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77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조  3항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1017 1560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5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1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5
 		1018 1560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3항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6
 		1019 146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3항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1020 3823   KBimCode
건축법  49조  1항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68  
건축법 시행령 35조       
"" 		 
8
 		1021 1560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6항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
 		1022 1560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10
 		1023 1560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8항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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