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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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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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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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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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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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조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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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조 1호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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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조 1호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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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조 1호 다목
"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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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조 1호 다목
"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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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조 3호 가목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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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조 1호 다목
"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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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조 3호 사목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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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조
"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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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조 2호
"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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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조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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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조 3호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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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조 3호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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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조 3호 자목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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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조 3호 자목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349
KBimCode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조 3호 가목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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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조 3호 자목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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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조 3호 아목
"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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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조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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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조 1호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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