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1345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
별표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67KBimCode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1항
"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6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1항
1호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2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조
2항
2호
라목
"라. 방범ㆍ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6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7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2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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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