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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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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38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항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1항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2항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3항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3항   1호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1호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2항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3항   2호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4항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1호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2호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3호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4호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5호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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