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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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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0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8호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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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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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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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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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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