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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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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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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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4841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조
4항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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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4857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조
10항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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