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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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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4 조
1항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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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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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4 조
1항
8호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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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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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0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4 조
1항
8호
가목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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