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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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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277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1항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1항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2항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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