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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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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3823  KBimCode 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항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3호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5호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3호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5호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2항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4항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3항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5항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2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호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2호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3호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4호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6호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7호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8호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0호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3호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5호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3호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5호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 조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 조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 조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1호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2호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3호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 조     3호     "3. 종교시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 조     4호     "4. 위락시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 조     5호     "5. 장례식장"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3호     "3. 종교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4호     "4. 판매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5호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7호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8호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9호     "9. 장례식장"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10호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1항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2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호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2호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3호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4호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6호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7호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8호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0호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2항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3항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4항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1호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2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3호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4호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5호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6호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1호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2호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3호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조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3호     "3. 종교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4호     "4. 판매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5호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6호     "6. 위락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7호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8호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9호     "9. 장례식장"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1항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2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호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2호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3호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4호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6호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7호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8호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0호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2항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3항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2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1호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2호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2호   가목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2호   나목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3호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4호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5호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6호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6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1항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1항   1호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1항   2호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1항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6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가목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나목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라목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마목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바목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사목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가목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나목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다목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라목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7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가목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나목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다목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마목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바목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사목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아목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자목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차목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카목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3항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1항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2항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3항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3항   1호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2항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3항   2호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4항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1호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2호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3호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4호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5호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2항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4항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3항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5항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2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호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2호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3호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4호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6호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7호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8호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0호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3호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5호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2호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3호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2항   5호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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