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 한양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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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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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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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항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관계유형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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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8 조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8 조 1호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8 조 2호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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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조 1항 4호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8 조 1호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3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8 조 2호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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