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 한양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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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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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528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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