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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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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7544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3호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5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3호   가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6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3호   나목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30   KBimCode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6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4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6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4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3호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4호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5호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6호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7호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830   KBimCode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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