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890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항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6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조
1항
1호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7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조
1항
2호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8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조
1항
3호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
PAGE MENU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