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 한양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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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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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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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관계유형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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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조 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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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35 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조 4항 4호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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