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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40 조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1항
check(EDBA_40_1){
IF (CS) THEN KS
}
CS{
Space myBalcony {
getSpace(“Balconly”)
Space.Floor.number >= 2
}
Space mySpace{
getSpace(“RoofTopPlaza”) + getSpace(myBalcony)
}
isAccessible(mySpace) = TRUE
}
KS{
hasElement(mySpace, Railing) = TRUE
mySpace.Rail.height >= 1.2m
}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2항
Check(EDBA_40_2){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3항 Check(EDBA_40_3){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Floor.number > 11 } getBuildingStoriesCount() > 11 getTotalFloorArea(myFloor) > 10000m2 } KS{ getResult(EDBA_40_3_1) = True getResult(EDBA_40_3_2) = True }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3항 1호
Check(EDBA_40_3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Roof.shapeType) = “FlatRoof”
}
KS{
isExist(Heliport) = True
getResult(REFB_13_1)=True
getResult(REFB_13_2)=True
}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3항 2호
Check(EDBA_40_3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Roof.shapeType) = “PitchedRoof ”
}
KS{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isExist(mySpace) = True
getObjectProperty(mySpace.Roof.shapeType) = “PitchedRoof”
getResult(REFB_13_3)=True
}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4항 Check(EDBA_40_4){ IF (CS1) THEN KS1 ELSE IF (CS2) THEN KS2 } CS1{ getResult(EDBA_40_3_1)=True } KS1{ getResult(REFB_13_1)=True getResult(REFB_13_2)=True } CS2{ getResult(EDBA_40_3_2)=True } KS2{ getResult(REFB_13_3)=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