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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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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조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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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8 조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2012.12.12., 2014.11.11., 2014.11.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06.5.8.>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 삭제 <2006.5.8.>
⑤ 삭제 <2006.5.8.>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전문개정 1999.4.30.]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Check(EDBA_8_3){
KS
}

KS{
getResult(EDBA_8_3_1)=True
OR getResult(EDBA_8_3_2)=True
OR getResult(EDBA_8_3_3)=True
OR getResult(EDBA_8_3_4)=True
OR getResult(EDBA_8_3_5)=True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1호

Check(EDBA_8_3_1){
KS
}
K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2호

Check(EDBA_8_3_2){
KS
}
KS{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staurant"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3호

Check(EDBA_8_3_3){
KS
}
KS{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GeneralBusiness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4호

Check(EDBA_8_3_4){
KS
}
KS{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5호

Check(EDBA_8_3_5){
KS
}
KS{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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