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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 조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삭제 <2014.1.14.> 나. 삭제 <2014.1.14.>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2012.4.1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4_1){ KS } KS{ getResult(EDLPUA_84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1) = 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호 Check(EDLPUA_84_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호 Check(EDLPUA_84_1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3호 Check(EDLPUA_84_1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4호 Check(EDLPUA_84_1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5호 Check(EDLPUA_84_1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6호 Check(EDLPUA_84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7호 Check(EDLPUA_84_1_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ent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9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8호 Check(EDLPUA_84_1_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9호 Check(EDLPUA_84_1_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eighboring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0호 Check(EDLPUA_84_1_1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irculationBusiness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1호 Check(EDLPUA_84_1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Exclusive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2호 Check(EDLPUA_84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3호 Check(EDLPUA_84_1_1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4호 Check(EDLPUA_84_1_1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5호 Check(EDLPUA_84_1_1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Produc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6호 Check(EDLPUA_84_1_1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Natur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7호 Check(EDLPUA_84_1_1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8호 Check(EDLPUA_84_1_1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9호 Check(EDLPUA_84_1_1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4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0호 Check(EDLPUA_84_1_2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1호 Check(EDLPUA_84_1_2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용적률) 3항 Check(EDLPUA_84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84_3_1) = TRUE getResult(EDLPUA_84_3_2) = TRUE getResult(EDLPUA_84_3_3) = TRUE getResult(EDLPUA_84_3_4) = TRUE getResult(EDLPUA_84_3_5) = TRUE getResult(EDLPUA_84_3_6)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UPMO) = TRU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1호 Check(EDLPUA_84_3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Settlement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2호 Check(EDLPUA_84_3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3호 Check(EDLPUA_84_3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4호 Check(EDLPUA_84_3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Park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5호 Check(EDLPUA_84_3_5){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6호 Check(EDLPUA_84_3_6){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Nation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Gener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UrbanHighTech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Semi-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항 Check(EDLPUA_84_8){ KS } KS{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Amusement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LSE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ND 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