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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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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23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7조의2   차수설비   1항   2호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1230   최상위 법규조항 ID 15301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1호

Check(RFB_17-2_1_2){

     KS

}



KS{

     getResult(Unimplemented_CNDA_12_1) = TRUE

}
      관계유형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1  자연재해대책법  12 조   1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1호

Check(RFB_17-2_1_2){

     KS

}



KS{

     getResult(Unimplemented_CNDA_12_1)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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