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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5조
승강기등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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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5항
Check(RHC_15_5){
KS
}
KS{
getResult(RHC_15_1) = TRUE
getResult(RHC_15_2) = TRUE
getResult(RHC_15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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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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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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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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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조
1항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1항
Check(RHC_15_1){
getResult(RHC_15_5) = TRUE AND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BuildingStoriesCount() >= 6
}
CS2{
getBuildingStoriesCount = 6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getFloorArea() = FA
FA / 300 = FA2
getIntegeralNumber(FA2) = FA3
getObjectCount(myStair) >= FA3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occupancy) >= 6
}
isExist(myElevat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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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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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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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Check(EDBA_89){
KS
}
K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getBuildingStoriesCount() = 6
isExist(myStai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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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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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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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조
3항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Check(RHC_15_3){
getResult(RHC_15_5)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BuildingStoriesCount() >= 7
}
KS{
getResult(RHC_15_3_1) = TRUE
getResult(RHC_15_3_2) = TRUE
getResult(RHC_15_3_3) = TRUE
getResult(RHC_15_3_4)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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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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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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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조
3항
1호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1호
Check(RHC_15_3_1){
KS
}
KS{
getObjectProperty(Elevator.loadingCapacity)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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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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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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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조
3항
2호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2호
Check(RHC_15_3_2){
KS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FreightElevator"
}
(getObjectWidth(myElevator) >= 1.35m
getObjectDepth(myElevator) >= 1.6m)
OR(getObjectWidth(myElevator) >= 1.6m
getObjectDepth(myElevator) >= 1.3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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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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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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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조
3항
3호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3호
Check(RHC_15_3_3){
IF CS THEN KS
}
CS{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FreightElevator"
}
isInstalled(myElevator, Stair.Spac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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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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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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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조
3항
4호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승강기등) 3항 4호
Check(RHC_15_3_4){
IF CS THEN KS
}
CS{
}
KS{
Elevator myElevator{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FreightElevator"
}
getObjectCount(myElevator) = ELV
100*n <= getObjectProperty(Building.numberOfHousehold) <100*(n+1)
n <= EL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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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