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5279  건축법 시행령53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KBimCode 내보내기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04  건축법 시행령  53 조   1항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check(EDBA_53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53_1_1) = TRUE      OR getResult(EDBA_53_1_2) = TRUE      OR getResult(EDBA_53_1_3) = TRUE      OR getResult(EDBA_53_1_4) = TRUE } KS{      getResult(REFB_19_1)=True      getResult(REFB_19_2)=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조   1항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check(REFB_19_1){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 = TRUE } Floor myFloor{ hasObject(Floor, myWall) } isFireResistantStructure(myWall)=TRUE (isConnectedTo(myWall, Roof.BottomSurface) = TRUE OR isCOnnectedTo(myWall, myFloor.UpperFloor.FloorSlab)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check(REFB_19_2){
KS
}

KS{
getResult(REFB_19_2_1)= TRUE
OR getResult(REFB_19_2_2)= TRUE
OR getResult(REFB_19_2_3)= TRUE
OR getResult(REFB_19_2_4)= TRUE
OR getResult(REFB_19_2_5)=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09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Check(EDBA_53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53_2_1)=True
OR getResult(EDBA_53_2_2)=True
OR getResult(EDBA_53_2_3)=True
OR getResult(EDBA_53_2_4)=True
OR getResult(EDBA_53_2_5)=True
}

KS{
getResult(REFB_19_3)=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0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1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1호

Check(EDBA_53_2_1){
KS
}

KS{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1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2호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2호

Check(EDBA_53_2_2){
KS
}

KS{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getResult(Unimplemented_HA_16)=False
}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5  주택법  16 조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2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3호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3호

Check(EDBA_53_2_3){
KS
}

KS{
getBuildingUsage()="BusinessFacility.Officetel"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3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4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4호

Check(EDBA_53_2_4){
KS
}

KS{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4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5호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5호

Check(EDBA_53_2_5){
KS
}

KS{
getBuildingUsage()="Lodg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