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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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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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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2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조
1항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1항
Check(ERPA_3_1){
KS
}
KS{
getResult(ERPA_3_1_1) = TRUE
getResult(ERPA_3_1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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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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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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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3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조
1항
1호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표)"
//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1항 1호
Check(ERPA_3_1_1){
KS
}
KS{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 = "ParallelPar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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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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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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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4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조
1항
2호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표)"
//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1항 2호
Check(ERPA_3_1_2){
KS
}
KS{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 != "ParallelPar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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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