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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5287  건축법64조   승강기            KBimCode 내보내기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902  건축법  64 조   1항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64조 (승강기) 1항
check(BA_64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GrossFloorArea()>= 2000 m2
}

KS{
     isExist(Elevator) = TRUE
getResult(RFB_5)=TRUE
getResult(RFB_6)=TRUE
getResult(REFB_29_1)=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0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Check(EDBA_89){
KS
}

K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getBuildingStoriesCount() = 6
isExist(myStair)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조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Check(RFB_5){

     IF !(CS) THEN KS1

}

CS{
getObjectProperty(Elevator.usage) = "PassengerElevator"
     isExist(Elevator) = TRUE
}

KS1{
getResult(RFB_*_1-2)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조 (승강기의 구조)

Check(RFB_6){

     IF CS THEN KS
}
CS{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 TRUE
     }

     isInstalled(Elevator) = TRUE
     OR isInstalled(Escalator) = TRUE
     OR isInstalled(myElevator)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EFSMA) = TRUE
}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조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 조   1항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1항 Check(REFB_29_1){ IF (!CS1 AND CS2)THEN KS } CS1{ Building myBuilding{ isObjectProperty(Building.isQuasiHighriseBuilding )=True } getBuildingUsage()="myBuilding.MultiUnitHouse" } CS2{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Building) = TRUE } KS{ getResult(REFB_30)=True getResult(REFB_29_2)=True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7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check(REFB_30){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29_1) = TRUE
}
KS{
     getResult(REFB_30_0_1) = TRUE
     getResult(REFB_30_0_2) = TRUE
     getResult(REFB_30_0_3)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8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check(REFB_30_0_1){
KS
}
KS{
     getResult(REFB_30_0_1_가) = TRUE
     getResult(REFB_30_0_1_나) = TRUE
     getResult(REFB_30_0_1_다)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8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가목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가목 check(REFB_30_0_1_가){ KS } KS{      FloorSlab myFloorSlab{      isFireResistantStructure(FloorSlab) = TRUE }      Wall myWall{      isFireResistantStructure(Wall) = TRUE }      Object myElement{           getObject(Platform.Object) - getObject(Opening)      }      isPartitioned(myElement, , myFloorSlab) = TRUE      isPartitioned(myElement, , myWall)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8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나목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나목
check(REFB_30_0_1_나){
KS
}
KS{
     isConnectedTo(Platform, Floor.One.Space) = TRUE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isInstalled(Door, Floor.One) = TRUE
     }
     isObjectProperty(myDoor.isStrictFireproofDoor)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8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다목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다목 check(REFB_30_0_1_다){ KS } KS{      isObjectProperty(Space.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8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마목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마목

Check(REFB_30_0_1_마){
KS
}

KS{

EC= getObjectCount(myElevator)
getFloorArea(myElevator.Platform)>=6*EC m2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8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아목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아목 Check(REFB_30_0_1_아){ IF !CS THEN KS } CS{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Unimplemented_EDIMSFA_*5_0_5_가)=True } KS{ getResult(RFB_14_1)=True getResult(RFB_14_2)=True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 Check(RFB_14_2){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TRUE 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KS {      getResult(RFB_14_2_1) = TRUE      getResult(RFB_14_2_4) = TRUE }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921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 Check(RFB_14_2){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TRUE 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KS {      getResult(RFB_14_2_1) = TRUE      getResult(RFB_14_2_4)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호
check(REFB_30_0_2){
KS
}
KS{
     getResult(REFB_30_0_2_가) = TRUE
     getResult(REFB_30_0_2_나) = TRUE
     getResult(REFB_30_0_2_다)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가목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호 가목 Check(REFB_30_0_2_가){ KS } KS{      isFireResistantStructure(ElevatorShaft)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나목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호 나목 Check(REFB_30_0_2_나){ KS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ElevatorShaft myElevatorShaft1{      hasObject(Floor,ElevatorShaft)=TRUE } ElevatorShaft myElevatorShaft2{      hasObject(myFloor,ElevatorShaft)=TRUE      isConnectedTo(myElevatorShaf1t, myElevatorShaft2, SingleStructure)=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다목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호 다목
check(REFB_30_0_2_다){
KS
}
KS{
     isInstalled(Opening.TopSurface, SmokeExhaustionSystem)
     getResult(RFB_14)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3호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호
check(REFB_30_0_3){
KS
}
KS{
     getResult(REFB_30_0_3_가) = TRUE
     getResult(REFB_30_0_3_나)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3호   가목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호 가목 check(REFB_30_0_3_가){ KS } KS{      FloorSlab myFloorSlab{      isFireResistantStructure(FloorSlab) = TRUE }      Wall myWall{      isFireResistantStructure(Wall) = 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Object myElement{           getObject(Space.Object) - getObject(myDoor)      }      isPartitioned(myElement, , myFloorSlab) = TRUE      isPartitioned(myElement, , myWall)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3호   나목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호 나목
check(REFB_30_0_3_나){
KS
}
KS{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isObjectProperty(myDoor.isStrictFireproofDoor)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903  건축법  64 조   2항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건축법 64조 (승강기) 2항 check(BA_6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RFB_9)=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BA_64_1) = 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TRUE getResult(EDBA_90_1)=TRUE getResult(RFB_10)=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90_1_1){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myFloor) > 31 m
     }

     getFloorArea(myFloor) <= 1500 m2
}

KS{
     isExist(Elevator.isEmergency)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90_1_1){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myFloor) > 31 m
     }

     getFloorArea(myFloor) <= 1500 m2
}

KS{
     isExist(Elevator.isEmergency)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90_1_1){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myFloor) > 31 m
     }

     getFloorArea(myFloor) <= 1500 m2
}

KS{
     isExist(Elevator.isEmergency)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3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90_1_1){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myFloor) > 31 m
     }

     getFloorArea(myFloor) <= 1500 m2
}

KS{
     isExist(Elevator.isEmergency)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4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995  건축법 시행령  90 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항

Check(EDBA_90_2){
KS
}

KS{
getObjectCount(Elevator.isEmergency) >= 2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 Check(RFB_14_2){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TRUE 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KS {      getResult(RFB_14_2_1) = TRUE      getResult(RFB_14_2_4)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1호 Check(RFB_14_2_1){ Duct myDuct{ getObjectProperty(Duct.functionType) = "Exhaust" }      isObjectProperty(SmokeExhaustionOpening.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ObjectProperty(myDuc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TRUE isConnectedToExternal(myDuct) = TRUE)      OR( isConnectedTo(SmokeExhaustionOpening,Chimney) = TRUE isConnectedTo(myDuct,Chimney)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4호 Check(RFB_14_2_4){      IF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FALSE       THEN isExist(SmokeExtractor)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1호 Check(RFB_14_2_1){ Duct myDuct{ getObjectProperty(Duct.functionType) = "Exhaust" }      isObjectProperty(SmokeExhaustionOpening.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ObjectProperty(myDuc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TRUE isConnectedToExternal(myDuct) = TRUE)      OR( isConnectedTo(SmokeExhaustionOpening,Chimney) = TRUE isConnectedTo(myDuct,Chimney)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4호 Check(RFB_14_2_4){      IF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FALSE       THEN isExist(SmokeExtractor)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Check(RFB_9){ KS } KS{ getResult(RFB_9_0_1)=TRUE OR getResult(RFB_9_0_2)=TRUE OR getResult(RFB_9_0_3)=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호
Check(RFB_9_0_1){
KS
}

K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hasObject(myFloor, Room)=FALS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6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Check(RFB_9_0_2){ KS } KS{ getBuildingHeight()>31 m getTotalFloorArea()<=500 m2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6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3호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호 Check(RFB_9_0_3){ KS } KS{ getBuildingHeight()>31 m getBuildingStoriesCount()<=4 IF isObjectProperty(Wall.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isObjectProperty(CeilingCovering.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THEN isFirePartition(Floor, a,500)=TRUE ELSE THEN isFirePartition(Floor, a,200)=TRUE END IF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6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Check(RFB_10){
     getResult(RFB_10_2) = TRUE
     getResult(RFB_10_3)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5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조 (승강기의 구조)

Check(RFB_6){

     IF CS THEN KS
}
CS{     
     Elevator myElevat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 TRUE
     }

     isInstalled(Elevator) = TRUE
     OR isInstalled(Escalator) = TRUE
     OR isInstalled(myElevator)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EFSMA) = TRUE
}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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