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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5조
지하층의 구조
1항
1호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1552
최상위 법규조항 ID
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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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1항 1호
check(REFB_25_1_1){
IF !(CS) THEN KS
}
KS{
Floor myFloor1{
hasSpace(Floor,Room) = TRUE
getTotalArea(Room) >= 50 m2
}
Floor myFloor2{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functionType) = "Emergency"
(isDirectlyAccessible(Door, myFloor2)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Door, Ground) = TRUE)
}
hasSpace(myFloor1, myDoor)
OR (hasSpace(myFloor1, VentilatorPipe) = TRUE
(isDirectlyAccessible(VentilatorPipe, myFloor2)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VentilatorPipe, Ground) = TRUE))
}
CS{
Floor myFloor1{
hasSpace(Floor,Room) = TRUE
getTotalArea(Room) >= 50 m2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hasSpace(myFloor1, Stair) = TRUE
}
getObjectCount(myStair)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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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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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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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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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2항
check(REFB_25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House"
}
KS{
getResult(REFB_25_2_1) = TRUE
getResult(REFB_25_2_2) = TRUE
getResult(REFB_25_2_3) = TRUE
getResult(REFB_25_2_4) = TRUE
getResult(REFB_25_2_5) = TRUE
getResult(REFB_25_2_7)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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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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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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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1호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2항 1호
check(REFB_25_2_1){
Door myDoor{
Door.functionType = "Emergency"
Door.Floor.number < 0
}
getObjectWidth(myDoor, a) >= 0.75 m
getObjectHeight(myDoor) >= 1.5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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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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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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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2호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2항 2호
Check(REFB_25_2_2){
Door myDoor{
Door.functionType = "Emergency"
< 0
}
isEgressDirection(myDo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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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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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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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3호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2항 3호
check(REFB_25_2_3){
Door myDoor{
Door.functionType = "Emergency"
Door.Floor.number < 0
}
getSpaceDistance(myDoor, Door) >= 3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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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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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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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4호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2항 4호
check(REFB_25_2_4){
IF CS THEN KS
}
CS{
Door myDoor{
Door.functionType = "Emergency"
Door.Floor.number < 0
}
Floor myFloor{
Floor.number < 0
}
getObjectVerticalDistance(myFloor, myDoor) >= 1.2 m
}
KS{
isConnectedTo(Wall, Ladder) = TRUE
getObjectProperty(Ladder.footholdWidth) >= 20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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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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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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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5호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2항 5호
check(REFB_25_2_5){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isDirectlyAccessible(Stair, Ground)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Stair, myFloor) = TRUE)
}
Corridor myCorridor{
isDirectlyAccessible(Corridor, myFloor)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Corridor, Ground) = TRUE
}
Door myDoor{
Door.functionType = "Emergency"
Door.Floor.number < 0
}
(isDirectlyAccessible(myDoor, myStair)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myDoor, myCorridor) = TRUE
OR isGoThrough(myDoor, Corridor, myStair) = TRUE
OR isGoThrough(myDoor, Corridor, myCorridor) = TRUE)
Passage myPassage{
isObjectProperty(Passage.isEscape) = TRUE
}
getSpaceWidth(myPassage) >= 0.75 m
isObjectProperty(myPassage.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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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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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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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6호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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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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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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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7호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2항 7호
check(REFB_25_2_7){
Door myDoor{
Door.functionType = "Emergency"
Door.Floor.number < 0
}
Light myLight{
isObjectProperty(Light.isEmergency) = TRUE
}
Passage myPassage{
isObjectProperty(Passage.isEscape) = TRUE
}
hasElement(myDoor, LeadingLight) = TRUE
hasElement(myPassage, myLight)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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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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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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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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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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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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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REFB_14_1){
KS
}
KS{
getResult(RE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2)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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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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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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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1호
check(REFB_14_1_1){KS
}
KS{
Floor myFloor{
Floor.number>=10
}
IF (
isExist(SprinklerSystem)=TRUE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 = TRUE
)
(
isFirePartition(myFloor, 3000)=TRUE
OR isFirePartition(myFloor, a, 1000)=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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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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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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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2호
check(REFB_14_1_2){
IF CS THEN KS
}
KS{
Floor myFloor {
Floor.number>=3
AND Floor.number<0
}
isObjectProperty(myFloor.isFirePartition)=TRUE
}
CS{
Ramp myRamp{
isGoThrough(getFloor(Floor.number=-1),Ramp,Ground)=TRUE
}
isObjectProperty(myRamp.isFirePartition)=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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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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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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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설치) 1항3호
check(REFB_14_1_3){
KS2 AND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
getFloorNumebr()>= 11
}
KS2{
isFirepartition(myFloor,200)=TRUE
OR
((isExist(SprinklerSystem) = TRUE
OR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 = TRUE)
AND isFirepartition(myFloor,600)=TRUE)
}
CS1 {
isObjectProperty(Space.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
KS1 {
isFirepartition(myFloor,500)=TRUE
OR
((isExist(SprinklerSystem) = TRUE
OR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 = TRUE)
AND isFirepartition(myFloor,1500)=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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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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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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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_2){
KS
}
KS{
IF getResult(REFB_15_1)=TRUE
THEN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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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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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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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1호
check(REFB_15_2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ElementarySchool"
}
KS{
getObjectWidth(Stair)>= 15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50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Height)>=16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Width)>=26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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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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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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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2호
check(REFB_15_2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MiddleSchool"
OR getBuildingUsage()="HighSchool"
}
KS{
getObjectWidth(Stair)>=15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50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Height)>=18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Width)>=26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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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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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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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3호
check(REFB_15_2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AssemblyHall"
OR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 "CommercialFacility "
}
KS{
getObjectWidth(Stair)>=12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20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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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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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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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4호
check(REFB_15_2_4){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N=getFloorNumber(Stair)
Floor.number=N+1
}
(getTotalFloorArea(myFloor.Room)>=200 m2
OR getTotalFloorArea(Room)>=100 m2)
getFloorNumber(Stair)<0
}
KS{
getObjectWidth(Stair)>=12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20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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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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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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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5호
check(REFB_15_2_5){
KS
}
KS{
getObjectWidth(Stair)>=12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20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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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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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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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6호
check(REFB_15_2_6){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ObjectProperty(Space.usage) = "Workplace"
}
isInstalled(Stair,mySpace) = TRUE
}
KS{
getResult(ROSHA_26) = TRUE
getResult(ROSHA_27) = TRUE
getResult(ROSHA_28) = TRUE
getResult(ROSHA_29) = TRUE
getResult(ROSHA_30)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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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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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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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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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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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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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1호
Check(RFB_14_1_1){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FirePartition) = TRUE
}
KS1{
hasSpace(myZone, SmokeVentilator)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 < 0.9 m
OR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Covering) < 0.9 m
}
KS2{
IF{
getSpaceHeight(myZone, b) >= 3 m
}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FloorSlab) >= 2.1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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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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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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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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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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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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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REFB_14_1){
KS
}
KS{
getResult(RE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2)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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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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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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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_2){
KS
}
KS{
IF getResult(REFB_15_1)=TRUE
THEN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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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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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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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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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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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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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2호
Check(RFB_14_1_2){
IF (CS) THEN (KS1 OR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Room"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Space)*0.05
}
Space mySpace2{
hasSpace(Space, myZone) = TRUE
getResult(EDBA_46_1) = TRUE
getREsult(EDBA_46_3) = TRUE
}
CS{
getElementArea(SmokeVentilator) >= 1 m2
getResult(RFB_*_2) = TRUE
}
KS1{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BuildingArea()-getFloorArea(mySpace))*0.01
}
KS2{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myZone)-getFloorArea(mySpace))*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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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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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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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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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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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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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REFB_14_1){
KS
}
KS{
getResult(RE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2)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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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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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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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_2){
KS
}
KS{
IF getResult(REFB_15_1)=TRUE
THEN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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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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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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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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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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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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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3항
check(EDBA_46_3){
KS
}
KS{
getResult(BA_50_1)=TRUE
AND isGroupedFirePartition()=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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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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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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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check(BA_50_1){
getResult(EDBA_56_1) = TRUE
getResult(EDBA_56_2) = TRUE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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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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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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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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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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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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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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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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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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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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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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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check(EDBA_46_2){
IF CS THEN KS
}
KS{
getResult(EDBA_46_1)=FALSE
}
CS{
getResult(EDBA_46_2_2)=TRUE
OR getResult(EDBA_46_2_3)=TRUE
OR getResult(EDBA_46_2_4)=TRUE
OR getResult(EDBA_46_2_5)=TRUE
OR getResult(EDBA_46_2_6)=TRUE
OR getResult(EDBA_46_2_7)=TRUE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6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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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4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6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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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4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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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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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8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3호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3호
check(EDBA_46_2_3){
KS
}
KS{
isObjectProperty(Stair.Space.isFirePartition)=TRUE
OR isObjectProperty(Passage.isFirePartition)=TRUE
OR isObjectProperty(ElevatorShaft.isFirePartition)=TRUE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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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9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4호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4호
check(EDBA_46_2_4){
KS
}
KS{
Floor myFloor{
getObject(TopFloor)
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AND
(getSpaceUsage(myFloor.Space)="ConferenceRoom"
OR getSpaceUsage(myFloor.Space)="Hall"
OR getSpaceUsage(myFloor.Space)="SkyLounge"
OR getSpaceUsage(myFloor.Space)="Lobby"
OR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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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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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0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5호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5호
check(EDBA_46_2_5){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getBuildingUsage() = "DuplexMultiUnitHouses"
hasSpace(myZone, Floor) = TRUE
getFloorNumber(Floor)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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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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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1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6호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6호
check(EDBA_46_2_6){
KS
}
KS{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AND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getSpaceUsage()=ParkingL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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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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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2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7호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7호
check(EDBA_46_2_7){
KS
}
KS{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s"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AnimalsAndPlants"
OR (getBuildingUsage()="CorrectionalFacilityANDMilitaryFacilities" and (getSpaceUsage()= "Assembly" OR "Gymnasium" OR "Warehou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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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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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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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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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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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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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1호
Check(RFB_14_1_1){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FirePartition) = TRUE
}
KS1{
hasSpace(myZone, SmokeVentilator)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 < 0.9 m
OR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Covering) < 0.9 m
}
KS2{
IF{
getSpaceHeight(myZone, b) >= 3 m
}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FloorSlab) >= 2.1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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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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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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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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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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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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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REFB_14_1){
KS
}
KS{
getResult(RE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2)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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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_2){
KS
}
KS{
IF getResult(REFB_15_1)=TRUE
THEN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END IF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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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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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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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2호
Check(RFB_14_1_2){
IF (CS) THEN (KS1 OR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Room"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Space)*0.05
}
Space mySpace2{
hasSpace(Space, myZone) = TRUE
getResult(EDBA_46_1) = TRUE
getREsult(EDBA_46_3) = TRUE
}
CS{
getElementArea(SmokeVentilator) >= 1 m2
getResult(RFB_*_2) = TRUE
}
KS1{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BuildingArea()-getFloorArea(mySpace))*0.01
}
KS2{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myZone)-getFloorArea(mySpace))*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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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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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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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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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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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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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REFB_14_1){
KS
}
KS{
getResult(RE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2)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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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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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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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_2){
KS
}
KS{
IF getResult(REFB_15_1)=TRUE
THEN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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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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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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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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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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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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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3항
check(EDBA_46_3){
KS
}
KS{
getResult(BA_50_1)=TRUE
AND isGroupedFirePartition()=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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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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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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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check(BA_50_1){
getResult(EDBA_56_1) = TRUE
getResult(EDBA_56_2) = TRUE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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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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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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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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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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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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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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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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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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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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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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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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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3항
check(EDBA_46_3){
KS
}
KS{
getResult(BA_50_1)=TRUE
AND isGroupedFirePartition()=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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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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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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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check(BA_50_1){
getResult(EDBA_56_1) = TRUE
getResult(EDBA_56_2) = TRUE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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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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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check(EDBA_56_1){
IF !CS THEN KS
}
Space mySpace{
Space.usage="StagePart"
}
Floor myFloor{
hasSpace(mySpace, Floor) = TRUE
}
CS {
getTotalFloorArea()<= 50m2
AND getBuildingStoriesCount()=1
AND getBuildingUsage()="AccessoryBuidling"
AND isFireProofStructure("OuterWall" | "eaves" | myFloor)=TRUE
}
KS {
getResult(EDBA_56_1_1 = TRUE
OR getResult(EDBA_56_1_2) = TRUE
OR getResult(EDBA_56_1_3) = TRUE
OR getResult(EDBA_56_1_4)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AND isFireProofStructure(MainStructuralPart)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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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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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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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1호
check(EDBA_56_1_1){
KS
}
Space mySpace{
Space.usage = "Auditorium "
isExternal(Space) = TRUE
}
KS {
(getBuildingUsage() = "PerformanceHall" | "ReligiousAssemblyFacility"
AND getFloorArea(getSpace("PerformanceHall" | “ReligiousAssemblyFacility”)) > = 300m2;)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BarBusiness" | "FuneralParlor"
AND getFloorArea(getSpace(“Seat” | “AssemblyHall”) > = 200m2
OR getFloorArea(mySpace) > = 1000m2;)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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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3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2호
check(EDBA_56_1_2){
KS
}
KS{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 "CommercialFacility" | "TransportationFacilities" | "gymnasium.educationAndresearchFacilities" | "hall.educationAndresearchFacilities" | "gymnasium" | "sportsfacilities.stadium" | "sports facilities.warehouses" | "factory.facilitiesForStorageAndreatmentOfDangerousSubstance" | "factory.facilitiesForMotorVehicles" | "facilities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Station" | "facilitiesforbroadcasting andtelecommunications.telegraphAndTelephoneStations" | "facilitiesfor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studio" | "cemeteries and relatedfacilities.Crematorium | "facilitiesfortourismandrelaxation"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ies"
AND getBuildingUsage() != "barbusiness.amusementfacilities"))
AND getFloorArea(getSpace(getBuildingUsage()) > = 500m2))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4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3호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3호
check(EDBA_56_1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20-2) = TRUE
}
KS{
Floor myFloor{
getObjectUsage(Floor) = "Factory"
}
getTotalFloorArea(myFloor.Space) >= 2000 m2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5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4호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4호
check(EDBA_56_1_4){
Floor myFloor{
getFloorNumber = 2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User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MultiUnit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Medical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Medical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
OR getObjectUsage(Floor) = "Trainingfacility.YouthHostel"
OR getObjectUsage(Floor) = "BusinessFacility.Officetel"
OR getObjectUsage(Floor) = "Lodging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FuneralParlor"
}
getFloorArea(myFloor) >= 400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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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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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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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5호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5호
check(EDBA_56_1_5){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PowerPlant"
isObjectProperty(Building.isAttachedBuilding) = TRUE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REFB_*_3_30) = TRUE
getResult(REFB_*_3_31) = TRUE
}
CS{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animals and plants"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pris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reformatories
| "myFactory"
OR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
AND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multi-user houses"
| "detached houses.multi-family houses" )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AND (getBuildingUsage() = "myBuilding"
OR (getBuildingUsage() = "cemeteries and related facilities"
AND getBuildingUsage() != "Crematorium")
}
KS{
Floor myFloor{
Floor.number < 0
}
getBuildingStoriesCount() >= 3
AND isExist(myFloor) = TRUE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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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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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건축법 시행령 56 조
2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항
check(EDBA_56_2){
IF (!CS1 AND CS2) THEN !KS
CS1{
getResult(EDBA_56_1_1)=TRUE
AND getResult(EDBA_56_1_2)=TRUE
}
CS2{
getObjectMaterialType(RoofTruss)= "NonCombustibleMaterial"
}
KS{
isFireResistantStructure(RoofTruss) = TRUE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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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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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1호
check(EDBA_56_1_1){
KS
}
Space mySpace{
Space.usage = "Auditorium "
isExternal(Space) = TRUE
}
KS {
(getBuildingUsage() = "PerformanceHall" | "ReligiousAssemblyFacility"
AND getFloorArea(getSpace("PerformanceHall" | “ReligiousAssemblyFacility”)) > = 300m2;)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BarBusiness" | "FuneralParlor"
AND getFloorArea(getSpace(“Seat” | “AssemblyHall”) > = 200m2
OR getFloorArea(mySpace) > = 1000m2;)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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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2호
check(EDBA_56_1_2){
KS
}
KS{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 | "CommercialFacility" | "TransportationFacilities" | "gymnasium.educationAndresearchFacilities" | "hall.educationAndresearchFacilities" | "gymnasium" | "sportsfacilities.stadium" | "sports facilities.warehouses" | "factory.facilitiesForStorageAndreatmentOfDangerousSubstance" | "factory.facilitiesForMotorVehicles" | "facilities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Station" | "facilitiesforbroadcasting andtelecommunications.telegraphAndTelephoneStations" | "facilitiesfor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studio" | "cemeteries and relatedfacilities.Crematorium | "facilitiesfortourismandrelaxation"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ies"
AND getBuildingUsage() != "barbusiness.amusementfacilities"))
AND getFloorArea(getSpace(getBuildingUsage()) > = 500m2))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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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5호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5호
check(EDBA_56_1_5){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PowerPlant"
isObjectProperty(Building.isAttachedBuilding) = TRUE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REFB_*_3_30) = TRUE
getResult(REFB_*_3_31) = TRUE
}
CS{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animals and plants"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prison"
|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ilitary installations.reformatories
| "myFactory"
OR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
AND getBuildingUsage() != "detached houses.multi-user houses"
| "detached houses.multi-family houses" )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 for power generation"
AND (getBuildingUsage() = "myBuilding"
OR (getBuildingUsage() = "cemeteries and related facilities"
AND getBuildingUsage() != "Crematorium")
}
KS{
Floor myFloor{
Floor.number < 0
}
getBuildingStoriesCount() >= 3
AND isExist(myFlo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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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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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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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check(EDBA_46_4){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KS1{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isExist(Balcony)=TRUE
AND hasElement(Balcony,mySpace)=TRUE
AND (getResult(EDBA_46_4_1)=TRUE
AND getResult(EDBA_46_4_2)=TRUE
AND getResult(EDBA_46_4_3)=TRUE
AND getResult(EDBA_46_4_4)=TRUE)
}
KS2{
Stair myStair{
Stair.isDirect = TRUE
}
isGoThrough(myZone,mySpace,myZone)=TRUE
AND isGoThrough(mySpace,myZone,myStair)=TRUE
}
CS{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s.ApartmentHouses"
AND Floor.number >=4
AND isDirectlyAccessible(myZone, myStair)=TRUE
AND myStair.Numbe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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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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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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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1호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1호
check(EDBA_46_4_1){
KS
}
KS{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isEscape) = TRUE
}
isConnectedToExternal(mySpace)=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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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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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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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2호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2호
check(EDBA_46_4_2){
KS
}
KS{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isEscape) = TRUE
}
isObjectProperty(mySpace.isFirePartition)=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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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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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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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3호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3호
check(EDBA_46_4_3)
CS1{
}
CS2{
}
KS1{
}
K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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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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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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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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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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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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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Check(EDBA_5){
CS
}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CS{getObjectProperty(Building.usage)="ApartmentHouses"
AND isExist(Balcony)=TRUE
AND (hasObject(Balcony,Structure)=TRUE
AND (getResult(EDBA_5_1)=TRUE
or getResult(EDBA_5_2)=TRUE
or getResult(EDBA_5_3)=TRUE)
AND isExist(mySpace)=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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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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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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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1호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1호
Check(EDBA_46_5_1){CS
}
CS{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AND isObjectProperty(Wall.isLightWeightStructure)=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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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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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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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2호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2호
Check(EDBA_46_5_2){CS
}
CS{
Opening myOpening{
Opening.isEscape = 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
AND hasObject(myWall,myOpening)=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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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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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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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3호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3호
Check(EDBA_46_5_3){
CS}
CS{
AND getResult(REFB_14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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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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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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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항
Check(REFB_14_3){
KS
}
KS{
getResult(REFB_14_3_1)=True
getResult(REFB_14_3_2)=True
getResult(REFB_14_3_3)=True
getResult(REFB_14_3_4)=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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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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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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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1호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항 1호
Check(REFB_14_3_1){
KS
}
KS{
Opening myOpening {
isObjectProperty(Opening.isEscape)=True
}
getObjectDiameter(myOpening)>60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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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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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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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2호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항 2호
Check(REFB_14_3_2){
KS
}
KS{
getObjectVerticalDistance(myOpening, myOpening)> 15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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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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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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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3호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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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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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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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4호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항 4호
Check(REFB_14_3_4){
KS
}
KS{
getObjectVerticalDistance(Ladder, Floor.LowerFloor.FloorSlab.Surface, a)<= 50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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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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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5호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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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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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6호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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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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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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