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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2773 건축법 시행령48조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항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15276 최상위 법규조항 ID 15267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8조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항

Check(EDBA_48_1){
     IF CS THEN KS 
}

CS{
   getGrossFloorArea()>200 m2
}

KS{
   getResult(REFB_15_1)=True
   getResult(REFB_15_1_1)=True
   getResult(REFB_15_1_2)=True
   getResult(REFB_15_1_3)=True
   getResult(REFB_15_1_4)=True

   getResult(REFB_15_2)=True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getResult(REFB_15-2_1)=True
   getResult(REFB_15-2_2)=True
   getResult(REFB_15-2_2_1)=True
   getResult(REFB_15-2_2_2)=True
   getResult(REFB_15-2_2_3)=True

   getResult(REFB_15-2_3)=True
   getResult(REFB_15-2_3_1)=True
   getResult(REFB_15-2_3_2)=True
} 

관계유형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60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

//건축법 시행령 48조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항

Check(EDBA_48_1){
     IF CS THEN KS 
}

CS{
   getGrossFloorArea()>200 m2
}

KS{
   getResult(REFB_15_1)=True
   getResult(REFB_15_1_1)=True
   getResult(REFB_15_1_2)=True
   getResult(REFB_15_1_3)=True
   getResult(REFB_15_1_4)=True

   getResult(REFB_15_2)=True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getResult(REFB_15-2_1)=True
   getResult(REFB_15-2_2)=True
   getResult(REFB_15-2_2_1)=True
   getResult(REFB_15-2_2_2)=True
   getResult(REFB_15-2_2_3)=True

   getResult(REFB_15-2_3)=True
   getResult(REFB_15-2_3_1)=True
   getResult(REFB_15-2_3_2)=True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5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5_1){

     KS

}

KS{

     getResult(REFB_15_1_1)= TRUE

     getResult(REFB_15_1_2)=TRUE

     getResult(REFB_15_1_3)=TRUE

     getResult(REFB_15_1_4)=TRUE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5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1호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1호
check(REFB_15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Height(Stair)>3 m
}

KS{
     isExist(StairLanding )= TRUE
     getPaceWidth(StairLanding>=1.2 m
     getObjectCount(StairLanding)>=getObjectCount(getObjectCount(StairLanding))/3
     IF getObjectCount(StairLanding)>1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tairLanding ,StairLanding)>3 m   
     END IF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5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2호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2호

check(REFB_15_1_2){

      KS

}

KS{

     IF   getObjectHeight(Stair)>1 m 

          OR getObjectHeight(StairLanding)>1 m)

          THEN  isExist(Railing)=TRUE

     END IF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3호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3호
check(REFB_15_1_3){
     IF !CS THEN KS
}

CS{
      getStairStepHeight()<=15 cm
      getStairStepWidth()>=30 cm
}

KS{
   IF   getObjectWidth(Stair)>=3 m
       
       THEN  hasObject(Stair, Railing) = TRUE
             N=getObjectWidth(Stair)/3
             getObjectCount(Railing)>=N
            IF N>1
                 THEN getObjectDistance(Railing,Railing)<3 m
            END IF
   END IF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4호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4호

check(REFB_15_1_4){

     KS

}

KS{

getObjectProperty(Stair.effectiveHeight)>=2.1 m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_2){
     KS
}

KS{
      IF getResult(REFB_15_1)=TRUE

      THEN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END IF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1호
check(REFB_15_2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ElementarySchool"
}

KS{
      getObjectWidth(Stair)>= 15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50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Height)>=16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Width)>=26 cm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2호
check(REFB_15_2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MiddleSchool"
       OR getBuildingUsage()="HighSchool"
}

KS{
      getObjectWidth(Stair)>=15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50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Height)>=18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Width)>=26 cm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3호
check(REFB_15_2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AssemblyHall"
      OR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 "CommercialFacility "
}

KS{
     getObjectWidth(Stair)>=12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20 cm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4호

check(REFB_15_2_4){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N=getFloorNumber(Stair)

   Floor.number=N+1

   }

   (getTotalFloorArea(myFloor.Room)>=200 m2 

   OR getTotalFloorArea(Room)>=100 m2)

    getFloorNumber(Stair)<0

}

KS{

       getObjectWidth(Stair)>=12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20 cm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5호
check(REFB_15_2_5){
     KS
}


KS{
      getObjectWidth(Stair)>=12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20 cm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6호

check(REFB_15_2_6){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ObjectProperty(Space.usage) = "Workplace"
}
     isInstalled(Stair,mySpace) = TRUE

}

KS{

     getResult(ROSHA_26) = TRUE

     getResult(ROSHA_27) = TRUE

     getResult(ROSHA_28) = TRUE

     getResult(ROSHA_29) = TRUE

     getResult(ROSHA_30) = TRUE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3항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check(REFB_15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Transportation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

OR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OR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AND getBuildingUsage() != "Dormitory")

}

KS{

       isExist(Railing)=TRUE 

       OR (isExist(Railing)=FALSE AND isExist(Handle)=TRUE)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check(REFB_15_4){

     KS

}

KS{

       getResult(REFB_15_4_1)=TRUE

       AND getResult(REFB_15_4_2)=TRUE

       AND getResult(REFB_15_4_3)=TRUE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1호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check(REFB_15_4_1){

     KS

}

KS{

       getElementWidth(Railing,Handle) >= 3.2CM

       AND getElementWidth(Handle) <= 3.8CM

       getObjectProperty(Handle.sectionShapeType)="Circle" OR "Ova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2호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check(REFB_15_4_2){
     KS
}
KS{
       getObjectDistance(Handle,WallLantern) >= 5CM
       AND getObjectVerticalDistance(Handle,Stair) = 85CM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3호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4항 3호

check(REFB_15_4_3){
     KS
}
KS{
    getElementDistance(Handle,Stair.EndPart) <= 30cm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6항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6항
Check(REFB_15_6){
     IF CS THEN KS
}


Stair myStair{
     getResult(REFB_15_1) = TRUE
}

CS{
     isReplaced(myStair, Ramp) = TRUE
}

KS{
     getResult(REFB_15_5) = TRUE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5_1){

     KS

}

KS{

     getResult(REFB_15_1_1)= TRUE

     getResult(REFB_15_1_2)=TRUE

     getResult(REFB_15_1_3)=TRUE

     getResult(REFB_15_1_4)=TRUE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1호
check(REFB_15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Height(Stair)>3 m
}

KS{
     isExist(StairLanding )= TRUE
     getPaceWidth(StairLanding>=1.2 m
     getObjectCount(StairLanding)>=getObjectCount(getObjectCount(StairLanding))/3
     IF getObjectCount(StairLanding)>1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tairLanding ,StairLanding)>3 m   
     END IF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2호

check(REFB_15_1_2){

      KS

}

KS{

     IF   getObjectHeight(Stair)>1 m 

          OR getObjectHeight(StairLanding)>1 m)

          THEN  isExist(Railing)=TRUE

     END IF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3호
check(REFB_15_1_3){
     IF !CS THEN KS
}

CS{
      getStairStepHeight()<=15 cm
      getStairStepWidth()>=30 cm
}

KS{
   IF   getObjectWidth(Stair)>=3 m
       
       THEN  hasObject(Stair, Railing) = TRUE
             N=getObjectWidth(Stair)/3
             getObjectCount(Railing)>=N
            IF N>1
                 THEN getObjectDistance(Railing,Railing)<3 m
            END IF
   END IF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1항4호

check(REFB_15_1_4){

     KS

}

KS{

getObjectProperty(Stair.effectiveHeight)>=2.1 m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_2){
     KS
}

KS{
      IF getResult(REFB_15_1)=TRUE

      THEN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END IF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1호
check(REFB_15_2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ElementarySchool"
}

KS{
      getObjectWidth(Stair)>= 15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50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Height)>=16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Width)>=26 cm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2호
check(REFB_15_2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MiddleSchool"
       OR getBuildingUsage()="HighSchool"
}

KS{
      getObjectWidth(Stair)>=15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50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Height)>=18 cm
      getObjectProperty(Stair.riserWidth)>=26 cm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3호
check(REFB_15_2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AssemblyHall"
      OR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 "CommercialFacility "
}

KS{
     getObjectWidth(Stair)>=12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20 cm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4호

check(REFB_15_2_4){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N=getFloorNumber(Stair)

   Floor.number=N+1

   }

   (getTotalFloorArea(myFloor.Room)>=200 m2 

   OR getTotalFloorArea(Room)>=100 m2)

    getFloorNumber(Stair)<0

}

KS{

       getObjectWidth(Stair)>=12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20 cm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5호
check(REFB_15_2_5){
     KS
}


KS{
      getObjectWidth(Stair)>=12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20 cm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6호

check(REFB_15_2_6){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ObjectProperty(Space.usage) = "Workplace"
}
     isInstalled(Stair,mySpace) = TRUE

}

KS{

     getResult(ROSHA_26) = TRUE

     getResult(ROSHA_27) = TRUE

     getResult(ROSHA_28) = TRUE

     getResult(ROSHA_29) = TRUE

     getResult(ROSHA_30) = TRUE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5항 
Check(REFB_15_5){     
IF CS THEN KS
}

CS{
isEixst(Ramp)=TRUE 
}
KS {
getResult(REFB_15_5_1)=TRUE
getResult(REFB_15_5_3)=TRUE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1호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5항 1호 
Check(REFB_15_5_1){     
KS
}

KS{
getObjectGradient(Ramp) <= 12.5%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2호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3호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5항 3호

check(REFB_15_5_3){
     IF CS THEN KS
}
CS{
     isInstalled(Ramp, Building)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CDAPA) = TRUE
}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7항
check(REFP_15_7){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isAccessible(Stair,myFloor) 
      OR isAccessible(Stair,Ground)
}

KS{
      getResult(REFP_15_7_1)
      OR getResult(REFP_15_7_2)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7항 1호
check(REFP_15_7_1){
     KS
}

K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AND getStairStepWidth >= 1.2M
      AND getPaceWidth >= 1.2M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7항 2호
check(REFP_15_7_2){
     KS
}

K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AND getStairStepWidth >= 1.5M
      AND getPaceWidth >= 1.5M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8항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check(REFP_15_8){

     KS

}

KS{

      getObjectUsage(Stair)= "ElevatorMachineRoom" OR "WatchTower"

      AND getResult(REFP_15_1)=FALSE

      AND getResult(REFP_15_2)=FALSE

      AND getResult(REFP_15_3)=FALSE

      AND getResult(REFP_15_4)=FALSE

      AND getResult(REFP_15_5)=FALSE

      AND getResult(REFP_15_6)=FALSE

      AND getResult(REFP_15_7)=FALSE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1항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항
Check(EDBA_15-2_1){
    IF getBuildingUsage()="Kindergarten"
       OR getBuildingUsage()="ElementarySchool"
       OR getBuildingUsage()="MiddleSchool"
       OR getBuildingUsage()="HightSchool"
       THEN IF isExternal(Corridor)=FA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2.4 m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ND IF
     END IF  


     IF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OR getBuildingUsage()="Officetel"
       THEN IF isExternal(Corridor)=FA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2 m
            END IF
     END IF  


     IF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Room)>200 m2 
     THEN IF isExternal(Corridor)=FALSE
             THEN IF getBuildingUsage()="MedicalFacilities"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5 m
                  END IF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2 m
          END IF
     END IF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2항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2_2){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AssemblyHall”

OR getSpaceUsage(Space) = “PerformanceHall”

}

    Corridor myCorridor{

       isAdjacent(mySpace,Corridor) = TRUE

    }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AssemblyHall"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getBuildingUsage()="Religious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BuildingUsage()="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iesInLiving "

    OR get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tavern"

    OR getBuildingUsage()="AmusementFacility.FuneralParlors" )

    isExist(myCorridor)=TRUE   

}

KS{

   getResult(REFB_15-2_2_1)=TRUE

   getResult(REFB_15-2_2_2)=TRUE

   getResult(REFB_15-2_2_3)=TRUE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2항 1호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항1호
check(REFB_15-2_2_1){
     KS
}
KS{ 
     IF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Space)<500 m2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5 m
     END IF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2항 2호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항2호
check(REFB_15-2_2_2){
     KS
}
KS{ 
    IF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Space)>=500 m2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Space)<1000 m2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ND IF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2항 3호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항3호
Check(REFB_15-2_2_3){
     KS
}
KS{ 
     IF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Space)>=1000 m2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2.4 m
     END IF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3항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항
Check(REFB_15-2_3){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Space)="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isExist(Corridor)=TRUE
}
KS{
    
     getResult(REFB_15-2_3_1) = TRUE
     getResult(REFB_15-2_3_2) = TRUE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3항 1호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항1호
Check(REFB_15-2_3_1){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IndividualAuditorium"
    }

    getFloorArea(mySpace)>300 m2
}

KS{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3항 2호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항2호

Check(REFB_15-2_3_2){

  IF CS THEN KS

}

CS{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IndividualAuditorium"

    }

    getFloorArea(mySpace)>300 m2

    getObjectCount(Floor.One.mySpace)>=2 

}

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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