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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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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2809  건축법 시행령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3825   최상위 법규조항 ID 15267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Check(EDBA_53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53_2_1)=True
OR getResult(EDBA_53_2_2)=True
OR getResult(EDBA_53_2_3)=True
OR getResult(EDBA_53_2_4)=True
OR getResult(EDBA_53_2_5)=True
}

KS{
getResult(REFB_19_3)=True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0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1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1호

Check(EDBA_53_2_1){
KS
}

KS{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1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2호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2호

Check(EDBA_53_2_2){
KS
}

KS{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getResult(Unimplemented_HA_16)=False
}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75  주택법  16 조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2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3호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3호

Check(EDBA_53_2_3){
KS
}

KS{
getBuildingUsage()="BusinessFacility.Officetel"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3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4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4호

Check(EDBA_53_2_4){
KS
}

KS{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4  건축법 시행령  53 조   2항   5호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2항 5호

Check(EDBA_53_2_5){
KS
}

KS{
getBuildingUsage()="Lodg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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